+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21구단1390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906 (2022.01.26)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양도소득세 본세 **,***,***원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25%의 비율로 일수 계산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시장이 202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가 2021.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무신고가산세 **,***,***원과 납부지연가산세로 양도소득세 본세 **,***,***원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완제일까지 0.025%의 비율로 일수 계산한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 부분: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 원래 이AA 소유였던 ‘시흥시 ○○○동 산○○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 중 1653 지분에 관하여 1999. 4. 9. 양BB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갑 1]. ○ 이AA은 2006. 9. 6. ○○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광주시 ○○동 산 ○○ 임야 49987㎡3)(이하 ‘○○동 토지’라 칭한다)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과 그 다음날에 순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갑 1, 3]. ○ 이AA의 채권자 고CC는 2015. 6. 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共)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호로 청구금액 11억 원의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갑 1, 3]. ○ 고CC는 2016. 3. 7. 그 중 ○○동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경****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금액은 11억 원이다[갑 3, 4]. ○ 원고 및 최DD은 2017. 3. 2.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공동매수하되, 2억 원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이AA이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등기 등 채무관련 일체를 전부 말소하면 그때 가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15]. ○ 원고 및 최DD은 아래에서 보듯이 ○○동 토지가 낙찰된 이후인 2017. 4. 27.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없이 2억 원으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① 3,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짜리 근저당권 인수에 갈음하고, ② 1억 원은 이AA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데대한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수수에 갈음하며, ③ 나머지 7,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갑 18, 을가 2]. ○ 이AA은 같은 날 원고에게 3,5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을 19]. ○ 원고와 최DD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신고된 거래가액은 합계 ‘2억 원’이다[갑 1]. ○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경료되어 있던 고CC의 가압류 금액 및 부천농협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인수 등에 관하여 일언반구 언급이없다[을가 2]. ○ ○○동 토지는 낙찰되어 2017. 4. 28.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7. 7. 13. 배당이 이루어져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갑 3, 4]. ○ ○○동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부천농협의 근저당권은 2017. 4.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위와 같이 배당절차도 종료되자 2017. 7. 20.에 이르러 공동담보인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농협의 근저당권 또한 같은 날 해지6)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갑 1, 3]. ○ 한편, 고CC는 ○○동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2017. 7. 18.자로 재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경****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금액은 가압류 금액보다 훨씬 적은 405,569,206원이다[갑 1, 2]. ○ 그 후, 이AA의 신청으로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20306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2017. 10. 25. 고CC의 청구금액은 404,959,056원만이 인정되었다[갑 1]. ○ 이 사건 토지는 2019. 12. 5. 경매절차에서 정EE, 양FF에게 매각되었다. 매각대금은 6억 1,700만 원이다. 경매법원은 2020. 2. 4.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607,811,697원’ 중, ① 1순위로 근저당권자 양BB에게 3,000만원을, ② 2순위로 가압류권자 고CC에게 404,959,056원을 각 배당한 후, ③ 나머지172,852,641원을 소유권자인 원고와 최DD에게 각 절반씩 배당하였다[갑 1, 2, 7].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1억 원’에 취득하였다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절반인 ‘3억 850만 원’(= 6억 1,700만 원 ÷ 2)에 매각․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21. 1. 4.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21. 2. 10.까지로 정하여 아래 왼쪽 도표와 같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30,8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 지하였다. 납세고지서에는 또한 아래 오른쪽 도표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후 매 1일마다 14,260원(연 0.025%)의 가산세가 가산된다는 내용도 부기되어 있다[갑 10]. ○ 피고 ■■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2021. 1. 20. 원고에게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갑 13]. 2. ‘2021. 2. 11.부터 완제일까지 0.025%씩 일수 계산한 가산세’에 관한 청구 부분 ○ 각하: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 △△△세무서장의 아래 주장이 지극히 타당함 법률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41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고,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가산되는 부분은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그에 상응하여 자동으로 취소・감액되는 지연이자의 성격일 뿐, 본세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므로, 이는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 3. ‘양도소득세 71,730,850원’에 관한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재산정 (1) 관련 법리 ○ 무릇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185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 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이 되어 총 매매대금에 산입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 중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의 근거법률인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100조는 ‘양도차익의 산정’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위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문구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해당 자산의 취득과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지급의 범위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모두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이 구체화된 ‘공평과세’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단계에서 각각의 자산평가 및 실지거래가액을 다르게 산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과잉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 먼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된 2017. 3. 2.자 약정에서 원고측과 이AA은 이 사건 토지의 거래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면서 가압류 등 제한물권 일체를 이AA이 말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이 사건 토지의 낙찰가액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매매대금인 ‘2억 원’은 훨씬 초과하여 적어도 6억 1,700만 원 상당에 이를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경락인 정EE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4억 8,000만 원’에 이른다. 갑 1호증 참조]. ○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양BB 명의의 3,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 인수하였을 뿐, 2017. 3. 2.자 약정서는 물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원고측이 고CC 명의의 가압류채무 및 부천농협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후자의 각 채무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내지 그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포섭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특히, 경매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농협의 근저당권부 채무는 ○○동 토지에 관한 경매 매각대금으로 전부 충당될 것이 예상되어 인수대상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고CC 명의의 ‘가압류 채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특히, 경매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동 토지에 관한 낙찰 매각대금의 액수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부천농협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대금에서 고CC의 가압류 채무액도 모두 충당되거나 아니면 그 중 일부만이 충당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러한 상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4. 27.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에서 고CC의 가압류 채무액이 전부 충당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고CC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가 경매절차가 진행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반면, 가압류의 잔존 채무액 역시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이는, ○○동 토지에 관한 배당종결 직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고CC의 추가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채무자인 이AA이 가압류 채무액을 확정짓고자 별도로 가압류 이의를 제기하여 2017. 10. 25. 그 가압류 채무액이 404,959,056원으로 감액․확정된 사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 결국 원고측과 이AA 사이에는 2017. 4. 27.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된 가압류 채무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없게 되자, 토지 평가액 중 가압류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액 상당의 가치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가치만을 ‘2억 원’으로 평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부동산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고CC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채무액이 배당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만연히 매각대금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동일 산정기준적용 원칙>에 따라 매각대금 중 위 가압류가 담보하는 가치 부분에 상응하는 배당액은 마땅히 제외시켜야 한다. 이래야 세법이 채택한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공평과세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권자인 고CC의 배당액 404,959,056원을 빼면 212,040,944원(= 6억 1,700만 원 － 404,959,056원)이 남고, 그 중 원고 지분액은 106,020,472원이 된다. 이것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양도가액이다. 나. 비용 공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재차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순차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양도소득세 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응당 취소되어야 한다. 지방소득세 부분은 더할 나위 없다. 4. 결론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전적으로 원고측이 이AA과 사이에 성급하게, 더욱이 불명확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구단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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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1조

소득세법 제88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1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2022.01.26)

[ 참조조문 태그 ]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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