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1-02330 , 2021. 3.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2330 재결일자 2021. 3.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1. 8. 청구인에게 한 2021. 1. 9.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1. 8.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확인되지 않던 사람으로 1982. 8.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89. 7.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0. 7.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 8.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였고, 피청구인 2021. 1. 8.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21. 1. 8.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확인서에는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았으며,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사가 명백하고 그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ㆍ날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재발급을 요청하였을 뿐,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실이 없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한 2021. 1. 8.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확인서상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내용과 의견 제출기한 등을 통지받았으며, 본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사가 명백하고 그 요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ㆍ날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1-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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