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1-01784 , 2021. 3. 16.,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1784 재결일자 2021. 3. 1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2. 22. 청구인에게 한 2021. 1. 3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2. 7. 운전면허 정지기간(2020. 12. 7. - 2021. 1. 20.)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2. 11.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2. 24.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20. 3. 16.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2020. 10. 12. A◈◈경찰서 관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각각 부과받아 45일(2020. 12. 7. - 2021. 1. 20.)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20. 12. 31.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이후 잔여 정지기간이 말소되어 24일(2020. 12. 7. - 2020. 12. 30.)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되었으며,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20. 12. 7.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에 있는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1-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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