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아416, 2021. 7. 20.

【전문】 사 건 2021헌아416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6. 24. 2020헌마15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7. 주식회사 ○○기업에 건물 출입구 안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 7. 19.자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2020. 8. 24.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 제28조 제2항 및 제32조가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1.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0헌마1572), 2021. 5. 1. ‘헌법소원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취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취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21. 6. 24.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2021. 5. 1. 종료되었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6. 24. 2020헌마1572,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 6. 30. ‘헌법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아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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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근로기준법제26조제1호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26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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