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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181, 2021. 4. 6.

【전문】 사 건 2021헌아181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단순히 불복하는 청구로서,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아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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