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아142, 2021. 3. 23.

【전문】 사 건 2021헌아14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아8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아14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삶 이란 | 2023-07-15

사건번호(사건부호)

또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번호를 검색하면 판례전문을 찾아볼 수... 특별사건 헌아 재심 2.2. 법원 사건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 달수의 미완창고 | 2023-10-20

2023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10. 2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제142조(의결) ③ 본회의는 심사대상 의원의 자격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7-01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