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663, 2021. 8. 10.

【전문】 사 건 2021헌사66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마85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이○○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사66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 사건명 태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