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사537, 2021. 7. 13.

【전문】 사 건 2021헌사537 업무관여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경기도 ○○진흥원 노동조합 대표자 김○○ 2. 김○○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 신 청 인 경기도지사 본 안 사 건 2021헌마726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