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사230, 2021. 5. 11.

【전문】 사 건 2021헌사230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3.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본 안 사 건 2021헌마381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8. 배○○ 외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