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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1176, 2021. 12. 14.

【전문】 사 건 2021헌사117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바3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신 청 인 김○○ [주 문] 변호사 손창열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사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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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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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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