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바411, 2022. 1. 4.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21헌바180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185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합헌]...

2024. 4. 25. 선고 - 헌재 주요 결정

청구(2021헌바72) ○ 미혼인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익법인들에게 유증하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공익법인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근저당권부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제자대위】...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75-2979 참조] 가. 채권질권 ⑴ 질권의 원칙적인 모습은 ‘동산질권’이지만, ‘권리’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 정가 34,000원 판매가 32,300원 적립금 323원 (옵션별... 98헌바70 ▸2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대판[전합] 2020. 9. 3. 2016두32992...

법률신문 굿모닝로 747

3월 411건, 8월 549건, 12월 850건을 기록하며 급격히 늘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5배 증가한 1445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2021나2015497 고용의 의사표시 등...

부정행위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한 사례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55, 411, 2013헌바139, 161, 267, 276, 342, 365, 2014헌바53...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 5000만원 중 2000만원만...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

민법상 구상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98-1802 참조] 구상권은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상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여러 조항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2021. 6. 16 권 순 현 識 목차 제1편 총 론 성문헌법 1.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3 1996. 6. 13. 94헌바20 [각하·합헌] [관련유사판례] 1-1. 헌법개정한계론과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관계 4...

2022년 법원행시(3. 5.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ㄱ.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2006헌바40). ㄷ. (O)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합헌결정(헌법재판소...

96헌바35 참조). 이 부분 주장도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371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