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바382, 2021. 12. 21.

【형사판례<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

【형사판례<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 반의사불벌죄>】《군형법 제60조의6... 선고 2021헌바62, 194(병합) 결정 참조]. ⑶ 위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강성민/필통북스

2021. 1. 1. 변호사 강성민 드림 목차 part1 위헌결정례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 1. 2019. 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5 평등권 8 2. 2019....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7헌바476(병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50 -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함께 보는 판례 ▶ 2019....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 정가 34,000원 판매가 32,300원 적립금 323원 (옵션별... 98헌바70 ▸2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대판[전합] 2020. 9. 3. 2016두32992...

행정입법의 의의 및 유형

그러한 영역에서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입법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헌재 99헌바91). 2) 법률에... 【2021 국가직 9급】 《판례》 ◈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정부변호사,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21헌바62, 19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6, 527) 【전 문】... 제382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2023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

빈출 판례 등을 끼워넣는 식 2) (간혹가다) 생소한 목차 + 생소한 부분 : 이건 그냥 진짜로 찍으라고... [2014헌바382] ④ [X] 일반적으로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법령의 규정에서...

행정규칙

2014헌바382). 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법규명령이 대외적 구속력을...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은 행정규칙이나,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 한다(대법원...

2023년 입법고시 1차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ㄱ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 일 이내에... 2007헌바131) ⑤ (O)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ㆍ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