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바318, 2021. 11. 23.

【전문】 사 건 2021헌바318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30.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3160), 2021. 10. 27. 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소 제기일인 2021. 8. 30.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2402), 그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허부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1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이 위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4. 29. 98헌바29; 헌재 2007. 2. 13. 2007헌바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바31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재판관련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