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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246, 2021. 8. 31.

【전문】 사 건 2021헌바24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20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바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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