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67, 2021. 1. 26.

【전문】 사 건 2021헌마6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미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6. 11. 1. 2016헌마892; 헌재 2016. 11. 22. 2016헌마946; 헌재 2016. 12. 13. 2016헌마1015; 헌재 2019. 11. 5. 2019헌마1194; 헌재 2020. 6. 23. 2020헌마813),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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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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