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611, 2021. 6. 8.

【전문】 사 건 2021헌마6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교회법을 주장하는 경찰 등의 공무집행 등이 헌법 제1조, 제20조, 제84조, 제7조를 침해한다고만 주장할 뿐,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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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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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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