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366, 2021. 4. 20.

【전문】 사 건 2021헌마366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교정당국이 죄명을 이유로 자신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자신의 죄명을 이유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0. 7. 7. 2020헌마843),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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