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1367, 2021. 11. 16.

【전문】 사 건 2021헌마136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8. 10. 2021헌마911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등 참조), 헌법재판소 결정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911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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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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