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준항고사건

인천지방법원 2021. 11. 12.자 2021보3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준항고)][미간행] 【전 문】【준항고인】 준항고인 【피준항고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광우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준항고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2511호)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준항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된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검사의 거부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국되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지 아니한 사건 기록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보3 (327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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