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05.11 선고 2021구단11297 판결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여부 【사 건】 2021구단112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4.20. 【판 결 선 고】 2022.5.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2. 원고의 배우자 소외 강○○으로부터 ○○ 등을 증여받았고, 같은 달 4.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증여대상 토지 중 ○○ 는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20. 11. 11. 소외 ○○군에게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375,756,000원에 양도하였고, 2021.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수증일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29,593,000원을 매입가격으로 하고 취득세 1,183,300원을 더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뒤,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995,88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감정평가사무소에 수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9.10. 4.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시가감정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345,654,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3. 19. 취득가액 증 매입가격을 29,593,000원이 아닌 345,654,000원으로 증액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90,018,40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6. 이 사건 감정가액은 경정청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수증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에도 기존의 기준시가대로 취득가액 산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규정과 같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위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정규정 시행일(2020. 2. 11.) 이후인 2020. 11. 13. 수용보상금 수령(공탁)을 받았고,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20. 12. 23. 이사건 부동산 등을 포함한 증여대상 토지 등의 기준시가를 ㎡당 28,5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당시 평가액인 29,58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령에 불과을 제1-1호증(증여세 결정결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에 대한 평가액이 44,74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당 가격은 28,500원이다. 법률이 개정된 것이 아니어서,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여전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것이고, 개정규정 역시 모범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한 상속․증여재산 결정가액과 일치시키고, 위와 같은 결정가액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감정 등 평가절차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만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규정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구단1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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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76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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