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정344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이창헌(공판)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교회의 부목사이다. 울산광역시장은 2020. 12. 23.경 ‘같은 달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종교시설에 대하여 정규예배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 예배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해 집합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로만 집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08:15경 위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해 집합하던 중, 공지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찾아온 신도 9명을 추가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위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계획적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방역지침 엄격 준수로 위반행위 개선과 방역행정 적극 협조, 지역공동체 활성을 위한 사회공헌도 등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 문화체육과가 고발을 취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정344 (327606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형법 제59조 제69조 제70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희

[ 사건명 태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형법 제5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