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213 판결

[재물손괴]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흥모(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8: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OOO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내려쳐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378,8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213 (328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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