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237, 2020. 4. 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237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백○○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3. 24. 2020헌마30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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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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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작위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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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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