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16,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16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사건 헌법재판소 2020. 1. 7. 2019헌바5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39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7.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19헌바523). 이에 청구인은 2020. 1. 9. 위 2019헌바52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9헌바523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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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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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39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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