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사285, 2023. 2. 23.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2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변호사) 본 안 사 건 2020헌마317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