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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569, 2020. 12. 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569 형사소송법 제34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3685 상소권회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바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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