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바165, 2020. 3. 10., 각하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16 외국거주...

【판례<임치물반환청구권의... 선고 2020다220140 판결)...

【판례<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임치계약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강성민/필통북스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 정가 15,000원 판매가 14,250원 적립금 143원 (옵션별 차등지급) 저자... 2020헌바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위헌소원 74 - ‘특정범죄...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 정가 34,000원 판매가 32,300원 적립금 323원 (옵션별... 2014다201391 ▸헌재 2020. 11. 26. 2019헌바131 CASE 126 공용환지 508 CASE 127 공용환권 510...

국가·지자체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20마6729 결정).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마615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 민법 제165조는... 선고 2002헌바58 결정,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47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소멸시효에 관한 외국 판례 연구

제4호(2020. 11), pp.43~69 “반인권 국가범죄에 주관적 소멸시효 기산점 적용에 대한 이해―헌법재판소 결정(2014헌바148)을 바탕으로―”,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170-1호(2019. 2), pp.62~85....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평등권 2. 2018. 1. 25.... 보는 판례 ▶ 2020. 6. 25. 2020헌가7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 2019. 4. 11. 2017헌가30 노동조합 및...

2022년 경찰간부 선발시험(7. 30. 시행) 헌법 해설

2011헌바154). 정 답 : ④번 4.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전부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에...

2024년 변호사시험(1. 9.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헌재 2020.4.23. 2018헌마551). [2023 표준판례 151] cf.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에 대해 정당이 아닌 ‘그... 2017헌바479). [2023 표준판례 141] cf.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7일 이내에...

부마항쟁보상법과 손해 3분설

【참조판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공2020하, 2259)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259363 판결(공2021하, 1588)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304, 305, 2015헌바133, 283, 284, 357, 434, 435, 436,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