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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905, 2020. 7. 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905 형사소송법 제40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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