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784, 2020. 6. 16.,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78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배○○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