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660, 2020. 5.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66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66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사건명 태그]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