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458, 2020. 5.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458 민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25.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3. 3. 11. 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법정대리인의 추인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45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5조

[ 사건명 태그]

민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