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마349, 2020. 4. 1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34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및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20-80호(2020. 2. 6.) 중 ‘5. 응시자격 및 제한’ 가운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나. 2)’ 부분으로 인해 2020년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9.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인은 위 전라남도교육청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등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조항이나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등에 의해 기본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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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사건명 태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35조제3항제1호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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