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1453, 2020. 11. 10.,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1453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능력 흠결 등을 이유로 2020. 10. 13.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0헌마1246), 이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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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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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제7조제8호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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