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20누34805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사 건】 2020누348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4488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12. 【판 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66,626,64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증여세 14,90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는,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그 채무면제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당시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서○○이 이 사건 금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아파 트의 임대인에게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금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지급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서○○의 인적 관계, 서○○이 이 사건 금전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서○○의 송금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 자체를 증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다만,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서○○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지급받아 자신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는 대신에, 서○○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금전을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이와 달리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가 단순히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소극적인 이익만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3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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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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