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22844 , 2021. 3. 9.,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22844 재결일자 2021. 3. 9.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11. 19. 청구인에게 한 2020. 12. 1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19. 청구인에게 한 2020. 12. 1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0. 22.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이던 사람으로 2012. 12.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6.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7. 2. 음주운전으로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62%)되어 벌점 100점을 받고, 2020. 10. 22. 15:38경 A○○경찰서 관내에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어 벌점 3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7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2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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