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18803, 2021. 1. 26.,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사증발급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0-18803 재결일자 2021. 1. 26.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도티○○(DO THI @@@@ @@@@)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 도티○○(DO THI @@@@ @@@@, 이하 ‘도티○○’이라 한다)은 ○○○ 국적의 외국인(1980년생, 여)으로, 2020. 2. 3. 청구인과 결혼한 후 2020. 7. 13.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인 청구인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초청을 받아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17. 도티○○에게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 제12조, 별표 1의2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의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은 도티○○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은 그 상대방인 도티○○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제3자인 청구인에게 그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도티○○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조치와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치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1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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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1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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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태그]

사증발급이행청구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심판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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