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15748, 2020. 10. 1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5748 재결일자 2020. 10. 1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8. 5. 청구인에게 한 40일(2020. 9. 2. ～ 2020. 10. 11.)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7. 3.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5. 청구인에게 40일(2020. 9. 2. ~ 2020. 10. 1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건설현장 근로자이던 사람으로, 1995. 7.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6.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1998. 11.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2. 9.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3. 5.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6. 9. 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2. 9. A○○경찰서 관내에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2020. 7. 3. 16:05경 A●●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이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8.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2)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여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이 필요하고 2020. 2. 9. 발생한 중앙선침범의 경우 착오에 의한 것임에도 이 부분의 벌점마저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각각 30점, 1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1574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무법인 영 서초 02-6956-4831 | 2025-01-25 90일 전

횡령 배임 고소 법적대응 변호사

횡령과 배임의 주요 판례 판례 1: 대법원 2020도1331, 2021도1473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을... 판례 2: 대법원 2017도15748 배임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 ☆누군가당신의기본권을침해하고있을때 #교권침해 | 2024-08-11 257일 전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부존재, 무효, 취소'

<판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원칙상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법령의 소급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종래의 판례는...

▒ 박영사 공식블로그 | 2024-01-26

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