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15235, 2020. 9. 15., 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사건번호 2020-15235 재결일자 2020. 9.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6. 12. 청구인에게 한 2020. 7. 10.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6. 12. 청구인에게 한 2020. 7. 10.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감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27.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1995. 4.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1. 4.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8. 5. 2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 27. 제한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2020. 5. 27. 21:5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대로 @@@에 있는 ○○○호텔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제한속도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ㆍ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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