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03246, 2020. 3. 10.,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3246 재결일자 2020. 3. 10.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 10. 청구인에게 한 25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5. 14:40 혜화문(창경궁로 진입) 앞에서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1. 10. 청구인에게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25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같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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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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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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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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