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93, 2020. 2. 25.,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93 민사소송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