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172, 2020. 3. 2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172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 2. 25.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20헌아93). 청구인은 위 2020헌아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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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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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54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54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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