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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58, 2020. 1. 21., 선정

【전문】 사 건 2020헌사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19헌마1371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신 청 인 조○○ [주 문] 변호사 배보윤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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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9

2020

2020.01 헌법재판소 2020헌사58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 사건명 태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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