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사1182, 2020. 12. 22., 선정

【전문】 사 건 2020헌사118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마15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주 문] 변호사 김영덕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사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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