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바483, 2020. 10. 27., 각하

2024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저번에 쓴 지방직 헌법 해설에 이어 국가직 헌법으로 왔슘당 국가직 7급 헌법 총평 최신판례 진짜... 선고 2020헌바475) ④ [○]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판례백선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045.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념 범위 김상순 381 헌재 2020. 12. 23. 2018헌바222 결정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선고 2020다2968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75-2979 참조] 가. 채권질권 ⑴ 질권의...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변제할 정당한 이익...

민법상 구상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798-1802 참조] 구상권은 주된 채무자에게...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2023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부족하여 그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 ④ (O) (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7.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영장주의] 2023 경찰1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3 경찰1차 ① 헌법에서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24, 2014헌바401). ③ (O)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응하여...

2022년 법무사(8. 27. 시행) 헌법 ①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2001헌바53). ⑤ (X) 형사재판절차의 당사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인편으로 법원에...

형법 기출

(헌재2020. 12. 23. 2017헌바463) ☆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제14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형법각론(자유에관한죄)

(3)판례는 위험범으로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5) 사안의 경우, 부정판례(2012.8.17. 2011도10451) 피고인이 경찰서 지령실에 수차례 전화하여 경찰서 관할구역...

제2판 헌법재판론/정재황/박영사

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 167 3. 지속성의 요구 169 4. 이하의 서술 170 Ⅱ.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170 1. 의미 170 2. 법원 계속성 부정 사유 171 3. 위헌소원(‘헌바’)에서의 “구체적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