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바373, 2020. 8. 11., 각하

【판례<구 도시정비법,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전 이주절차가...

P.373-394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73-474 참조] 가. 관련 규정 ▶ 구 도시 및... 선고 2013헌바41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임차권자 등은 원칙적으로 인가 고시가 있는...

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 박상진 / 박영사

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판례를 통한 형법의 이해 출판사 박영사 저자 박상진 페이지 644 출간일... 27.자 2020헌바341 결정). 헌법재판소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인 가능한 수준의...

개인정보 판례백선

김유향 373 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045.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개념 범위 김상순 381 헌재 2020. 12. 23. 2018헌바222 결정...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 [이하 민법교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임정윤 P.373-402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2025대비 헌법 논점 Capsule / 황남기 / 학연

2012헌바302) 101 [테마 050]적법절차원칙 102 [테마 051]영장주의 사례 104 [테마 052]영장주의 정리... 대상 373 [테마 177]헌법소원 대상 판례 정리 376 [테마 178]청구능력과 자기관련성 382 [테마 179]...

신뢰보호의 원칙1(구필승 행정법총론) 강의

2017헌바341). (2) 대법원 •대법원도 신뢰보호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로 법적 안정성을 논거로 한다.... 【2020 국가직 9급】 《판례》 ◈ 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입안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위 대법원 2014다22447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6. 9.... 대법원 판례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상당한 기간’을...

제2판 헌법재판론/정재황/박영사

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 167 3. 지속성의 요구 169 4. 이하의 서술 170 Ⅱ.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170 1. 의미 170 2. 법원 계속성 부정 사유 171 3. 위헌소원(‘헌바’)에서의 “구체적 사건이...

헌법재판소 공보 제267호(2019.01.20)

2009헌바430, 판례집 23-1하, 377, 385-386 헌재 2012. 10. 25. 2011헌마789, 판례집 24-2하, 84, 89-93 헌재 2015. 9. 24. 2013헌가21, 판례집 27-2상, 461, 467 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결정 나. 헌재 2000. 8. 31. 97헌가12...

있는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헌재 2019헌바87)

2020헌바409 청구인은 수원시 ○○구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청구인은 2017. 8.... 확립된 판례를 통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