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바359, 2020. 8. 1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359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대리인 변호사 임대호 당 해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6068 토지인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 지정고시일인 2008. 4. 30. 이후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지상에 건물 및 지장물을 설치하고, 농작물과 수목을 식재하여 재배해 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9. 10.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 및 지장물의 철거, 수목의 수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6068호),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을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0.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공주택 특별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을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당해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자로서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상 건물, 수목 등을 철거ㆍ수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울산 중구 ○○동 ○○ 답 810㎡ 2. 같은 동 □□ 답 2,003㎡ 3. 같은 동 △△ 답 2,291㎡ 4. 같은 동 ▽▽ 답 2,473㎡ 5. 울산 울주군 ○○읍 ○○리 ○○ 답 595㎡. 끝.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바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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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제28조

약식절차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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