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355, 2020. 7.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355 형사소송법 제24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859 위법한 불기소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바35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247조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