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563, 2020. 4. 2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563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2020. 3. 30.경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하여 행정사의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근거 규정을 문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2020. 4. 8.경 그 회신을 받았다(다음부터 이를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민원회신은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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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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