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40,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40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7.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같은 해 10. 25.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09)에서 청구인의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출소하였다. 나. ○○구치소장은 2017. 10. 13. 청구인이 다른 수용자와 싸움을 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21일의 징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7. 9. 29.부터 같은 해 10. 19.까지(조사기간 14일이 산입되어 실제 징벌기간은 2017. 10. 13.부터 같은 달 19.까지이다) 금치처분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2018. 4. 29. ○○구치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622), 위 법원은 2019. 2. 13.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이 출소하였으며, 그 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판결을 2019. 2. 21. 0시에 송달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9누2856) 항소심 법원 역시 2019. 11. 29.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12. 7. 0시에 위 항소심판결을 송달받았는데, 같은 달 20. 상고장을 제출하고, 2020. 1. 7. 각하 판결의 근거가 된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3. 판단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법률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유무’에 대해서 법원의 심사 및 판단이 필요한 이상 일의적이고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심판대상조항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발생을 늦어도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인 2019. 2. 21. 0시에는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1. 7.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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