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마360, 2020. 3. 2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3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6. 법률구조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597),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9아13511), 2020. 3. 9. 서울행정법원 2020. 3. 6.자 2019아1351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마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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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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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9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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